감사원 공수처 고발에 김석준 전 교육감 '정치감사'

감사원 공수처 고발에 김석준 전 교육감 '정치감사' 감사원 김석준 전교조 공수처 곽상도 김보성 기자

김석준 전 교육감 측은"의도적으로 사전 결론을 내고, 짜맞추기식 감사를 했다"라고 반발했다. 5일 김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와 전화통화에서"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적법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라며"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지시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복직한 이들도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보였다. A 교사는"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라며"특별채용은 법적 제도화 돼 있는 것이고,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마치 표적을 정해놓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느낌이 든다"라고 우려했다.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부산 전교조 교사 4명의 특별채용 과정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4일 국가공무원법 44조, 형법 123조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담당 부서였던 실무자 3명을 감사한 결과도 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과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하도록 규정한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특별채용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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