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보면, 지난 정부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실태 감사가 포함됐습니다.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코로...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보면, 지난 정부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실태 감사가 포함됐습니다.이와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또, 경기도와 성남시가 올해 정기감사기관에 포함됐는데, 통상 최근 5년을 조사하는 거로 미뤄볼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최달영 감사원 기조실장은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지난 2010년이 마지막 감사라 포함됐으며,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에 계획했다가 올해로 밀린 거라면서 특정 이슈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방역 물품 수급과 취약 계층 지원 등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인데, 특히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상당 역할을 한 산업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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