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 오전이었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
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감사원장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고요.결과적으로는 국회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여기까지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이고요.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래도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전해 드리면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잡혀 있고 현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대통령 사건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까?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이 걸렸었는데 이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길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내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재판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반대로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는 헌재 인근 그리고 광화문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기자회견으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헌재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불과 한 2~3m 거리를 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해서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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