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앵커] 자세한 내용, 현...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봅니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고요.이것을 포함해서 대부분 국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김다현 기자,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내용 정리해봤고요.최재훈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다만,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지난 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 만큼 추가 수사로도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러 배경 가운데 예산 삭감 그리고 탄핵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변론을 마칠 때만 해도 내일 선고,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요.또 전례를 봤을 때 선고일 이틀에서 사흘 전에 날짜가 공지됐는데 어제까지도 공지가 없었고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않았지만 사회적이나 경제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그렇게 선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넘어가더라도 금요일에 선고될 것이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다음 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잡혀 있고요.한 총리 사건이 먼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게 만약 내일 선고한다고 해도 마지막 변론 뒤 17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 만큼 숙고에만 20일을 훌쩍 넘기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여당…“탄핵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로 몰리는 윤석열 지지자들···탄핵찬성 1인 시위자 공격 시도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다. 일부는 헌재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탄핵 기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선고…尹 선고 가늠자 될까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최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달 12일, 검사 3인 탄핵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어 이 교수는 '오히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서로 간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관저 이전 부실감사 아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위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