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위치 잘못돼도 조치無 전관업체 골프 접대·상품권 수수 LH “향응 받은 직원 직위해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 관리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공식 발표했다. LH 관계자들이 전직 LH 임직원이 일하는 이른바 ‘전관 업체’에서 골프 등 향응을 받고 특혜를 준 부패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순살 아파트’ 사태 뒤에는 ‘LH 커넥션’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 LH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관 업체 대표와 4회에 걸쳐 베트남·카자흐스탄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 4560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 LH 직원들은 향응을 받고 전관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품질 우수 통지서’를 발급해주거나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 대상인데도 빠뜨리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은 건설용역업체는 LH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받으며 반대로 품질 우수 통지서는 감점을 상쇄하는 혜택이 있다.무량판 구조는 수평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공법이다. 기둥이 보 없이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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