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는 공공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한...
홍국기 기자=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는 공공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간 깊은 유착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으나 A씨는 이 의무도 어겼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천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둘러댔다.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LH 사규상 형사 처벌받은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가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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