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감리 담합 수사결과 발표 감리업체 17개사 등 68명 기소 금품 주고 심사위원 조직적 관리 뇌물액 6억5000만원 추징 보전
뇌물액 6억5000만원 추징 보전 건물의 안전시공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 발주한 아파트 등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갖고, 평가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지난해 철근 누락-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도 이번 에 기소됐다.
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업체들이 담합해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리고, 그만큼 추가로 공공건물에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을 업체들이 다시 불법 로비에 활용한 구조적 범죄”라며 “이 과정에서 담합 결과대로 낙찰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도 조직적인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2020년1월부터 2022년12월까지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8000만원, 5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한 교수, 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은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하는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 컨소시엄에 꼴찌 점수를 주는 ‘폭탄’을 던진 후 웃돈을 받았다. ‘1등 점수’를 주면 3000만원, 경쟁업체에 ‘폭탄’을 주면 2000만원으로 합계 5000만원이 시세로 형성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 사무실이나 주거지에는 봉투째 현금 1억4000만원이 보관돼 있거나 쓰레기봉투에 현금다발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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