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 업계 관계자 23명 등이다. 2018~2023년 5년간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그 이하라고 해도 범죄 사안이 중한 경우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이들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수능·모의평가 출제 이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정부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대상은 30명 넘게 불어나, 수능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교사는 문항 거래를 위한 조직을 직접 관리·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밝힌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고등교사 ㄱ씨는 수능과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합숙 도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천여개 문항을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제공하고 6억6천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학원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 교육방송 수능 교재 감수본과 동일했던 배경에도 사교육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유명 학원의 강사 ㄷ씨와 대학교수, 현직 교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평가원에 이의신청이 215건이나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은 이의심사 준비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교육부는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등 근절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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