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수사(종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이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

정경재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이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서 비롯됐다.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천795명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 증여 후 매각 사유 ▲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이었다.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해당 압수수색 영장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각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였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그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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