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압수수색은 136곳' 검찰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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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 소환' 논란]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수원지검 반박 입장 발표

9일 오후 검찰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은 총 136곳이라고 밝혔다. 그중 129곳은 카드 사용처, 즉 일반 식당 등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보복 수사'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그 주장을 일부 시인하는 형국이다.

하루 뒤인 9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수백 번 압수수색 및 수백 명 소환조사' 주장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압수수색은 경찰이 한 것이고, 압수수색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관련 수원지검 입장이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며,수원지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체가 '경찰'임을 강조하면서도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여 ①2022.8. 前경기도지사의 배우자와 5급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하고, ②2023.1. 前경기도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하였으나, 검찰은 2023.3.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②사건도 2023.12. 검찰의 송치요구를 통해 2024.1.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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