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훈·박지원·이인영 등 수사 요청…'월북으로 단정' SBS뉴스
감사원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이들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안보실은 이 씨 발견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도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하지 않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상황 보고만 올린 뒤 야근 없이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방부는"통일부 소관으로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며 내부 회의를 마치며 떠넘겼고, 통일부는 국정원에서 추가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안보실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 이 씨의 피살 사실을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당일 오전 10시쯤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 종합 분석 결과를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안보실이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애초 이 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청장"난 안 본 걸로" 증언도 나와감사원은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해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에 남겨진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해경은 또 이 씨의 발견 지점이 실종 지점으로부터 북서쪽인 데 반해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표류 예측 결과는 남서쪽으로 나온 데 대해 이 씨가 '인위적 노력'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 밖에 해경은 범죄 심리 전문가 등 7명 중 2명만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이 씨가"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감사원이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며 시작됐습니다.감사원은"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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