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계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정치감사’ 의혹을 받고 있어, 감사 결과에도 중립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이 공무원 이대준씨 실종 직후 초동 조치에 미흡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도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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