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공격 시대착오적', 3.1절 기념사 옹호 나선 조선·중앙 민언련 3.1절기념사 식민사관 윤석열 한일관계 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식민사관'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식민사관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한반도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학문적 기반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일본의 관학자들이 중심이 돼 구축한 한국사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우선가치로 두고 답하기 쉬운데요. 그런데도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6%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로 '한일 상호 공통의 역사 인식 조성 노력'을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는 해당 조사의 청년세대 응답을 근거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 촉구'를 '과거 관성'이나 '정치적 이해' 정도로 폄하했지만, 정작 청년세대는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입니다.조선일보는 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에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고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며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요.
일본은 뒤늦게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6월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후 일본이 내건 대응책 중 하나는 반도체‧스마트폰 생산의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강화 조치 등 경제보복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규탄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서 노재팬 운동이 자연스레 확산됐던 것입니다.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뜻과 무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도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사죄는커녕 배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의 노재팬 운동 또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직후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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