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학폭 대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한 교사들은 학폭 사례가 ‘정순신 사태’나 ‘더 글로리’와 달리 “가해와 피해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전문가들의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7년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5학년 ㄱ은 하굣길에 반 친구 ㄴ을 놀리다 ㄴ이 던진 보온병에 뒤통수를 맞았다. ㄱ은 응급실에 가 봉합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학교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장 직권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접수했다. 그런데 ㄴ의 부모는 “ㄱ이 평소 지속해서 ㄴ을 괴롭혔다”며 피해 학생 ㄱ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해 ‘맞학폭’으로 신고했다. 결국 ㄱ은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처를, ㄴ은 서면 사과와 교내봉사 조처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ㄱ의 부모는 ‘피해자인 ㄱ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피해와 가해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맞학폭’ 사건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법정까지 간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폭전담교사를 맡은 조아무개 교사는 “피해 학생이 과거 한 번이라도 욕을 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쓴 일을 가해 학생이 최대한 기억해내서 맞신고를 하는 식”이라며 “맞신고가 진짜 학폭인 경우도 있지만 보복성·무마성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가해 학생 엄벌’과 ‘피해 학생 보호’라는 정부의 이분법적 학폭 근절 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준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분리해내서 합당한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가·피해를 엄밀하게 구분 짓기 힘든 사안이 더 많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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