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확진서에 외상 합의서…사기초범 꼼수에 이례적 실형 | 연합뉴스

가짜 확진서에 외상 합의서…사기초범 꼼수에 이례적 실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거공사 수주를 하면 큰돈이 생기는데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총 7억8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평범한 사기 사건의 재판 절차를 밟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9월 선고 직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서 다르게 흘러갔다.재판부는 A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13일 검찰에 잡혀 구속됐다.실제로 피해자는"합의금 3억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A씨의 회사를 팔면 그 액수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다.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양형 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수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해 7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허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해 도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A씨의 허위 양성확인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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