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비자 발급을 위해선 등록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해\r정식 입학 전 등록금부터 냈습니다.\r외국인 대학교 등록금
국내 일부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등록금을 장기간 환불해 주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대응이 어려운 데다 관련 정부 기관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서울 소재 B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려던 베트남 국적 지원자들은 비자 문제로 입학이 불발 됐음에도 지난해 1월 미리 납부한 등록금을 1년 반 넘게 환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학교 뿐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도 믿지 못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B 직업전문학교가 있는 건물의 모습. 이영근 기자 그러나 비슷한 일들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직업전문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다오 하이 윽은 지난해 1월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알게 된 서울 소재 B 직업전문학교에 한 학기 등록금 400만원을 납부했다. ‘K-뷰티’의 최전선인 서울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현지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B 학교는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ㆍ경호ㆍ사회복지ㆍ미용 분야 등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설 직업교육기관이다. 외국인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 같은 기관에 입학해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우수사설기관 외국인연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생의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연수 기관이 준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 학교 입학 서류에 따르면, 만약 비자가 나오지 않은 지원자가 환불을 신청할 시 학교 규정상 2개월 내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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