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니어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 할 수 있다 장사법 장례의식 공영장례 무연고_사망자 가족_대신_장례 박진옥 기자
2월 초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사실혼 관계의 사별자가 참여했다. 사별자는 자택에서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싶어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사별자는 어쩔 수 없이 15일을 기다린 후에야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참여해 고인을 떠나보내야 했다. 장례는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후 유택동산에 뿌리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고, 여기에 참여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사업무 안내'에 좁은 범위의 혈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례를 할 수 있도록 '가족 대신 장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가족관계, 친족관계, 친구, 이웃 또는 같은 종교 및 사회적 연대 활동 관계, 생전 약속 관계,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인 친밀한 사람들도 장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일 보 전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장례의식 없이 시신 처리 수준의 직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을 지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명확하고 과제도 남아 있다. 첫째, '장례의식' 지원이 지자체가 만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에는 '공영장례 조례'가 없다. 게다가 조례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둘째,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의 '가족 대신 장례' 조항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조항이다. 다시 말해 사망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의 연고자를 파악한 후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면 친밀한 지인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망하자마자 바로 장례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이 서울시의 경우 평균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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