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두 차례 구속영장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방통위 양 모 국장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양 국장은 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방통위 양 모 국장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양 국장과 공범인 방통위 차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양 국장의 영장은 구속할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방통위 양 모 국장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양 국장과 공범인 방통위 차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양 국장의 영장은 구속할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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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1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11일 구속된 차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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