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1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11일 구속된 차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
31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1일 구속된 차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차 과장과 양아무개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다. 양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서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지난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방통위 양 국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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