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에 구속돼도 탄압 프레임으로 총선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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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되면 이재명 '날개'…발부되더라도 '정치 탄압' 사법 리스크와 분리 행보, 하지만 '리더십 리스크'도 백현동 쌍방울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에 역공을 가할 수 있지만 설령 이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총선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9월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지난 2월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총선에는 더 가까워진 시점.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 같은 추론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며 '탄압 받을수록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대표 주위에서도 대표에게 '김대중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검찰 독재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며"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동초'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이 대표는 연일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중도·무당층 공략을 위해 추진 중인 '이재명 변화 프로젝트'는 정쟁보다 정책을 우선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같은 민생 현장 일정을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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