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주유족회 8명 위자료 소송 판결
'한국전쟁 전후 진주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 정연조 회장이 2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나오면서 한 말이다.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5부는 유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50년 한국전쟁 당시 희생자는 진주에서 7명, 경북 청도에서 1명이 나왔다. 국민보도연맹 관련자 6명 및 예비검속 2명이 희생됐다. 희생자들과 관련된 유족 20여명이 이번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는 2010년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돼, 희생자는 8000만원, 배우자는 4000만원, 자녀는 800만원이었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던 민사소송의 판결이었다.재판부는"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불법행위 당시 희생자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이 시건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후 상당 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유사사건과의 형평, 망인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사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살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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