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수익 보장' 주식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12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A 씨에게 최근 징역 12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1억 여원을 명령했습니다.A 씨 등은 2021년 5∼12월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고액에 되파는 방식으로 총 432명으로부터 17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들은"업체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해 상장 시 최대 700% 수익이 예상된다.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피고인들은 이사, 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직책을 나눴고, A 씨가 전체 수익금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피라미드식 이익분배 방식을 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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