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권위 진정한 학생들 주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철회 기자회견
지난 23일 교육부가 2학기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1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지평선고 졸업생과 18개의 교육·인권단체가 주최했다.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제한'이 인권침해라고 봤다. 지평선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숙학교로 귀교일인 일요일부터 귀가일인 금요일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당시 지평선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통신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지평선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생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한 한편 전북교육감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의 활동가인 조영선 중등교사는"수업시간에 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판단하여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고시는 교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안전은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물리적 제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업활동 외에 물리적 제지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끝까지 불응할 경우 교사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 고시가 오히려 교사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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