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는 교권 아니야... 교육부 고시 철회하라'

2021년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1년 지평선고등학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학생들과 1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현, 이은지 지평선고등학교 졸업생도"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고시가 시행된다면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조장하는 인권침해 고시가 될 것"이라면서"그때처럼 다시 진정을 넣겠다"고 말했다. 또"그렇게 교육부가 조장하는 갈등의 고리를 끊겠다"면서"교육부도 교육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학생인 수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고시안이 해석에 따라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교육부는 정말 모르고 있느냐"고 물으며"진영 논리에 입각해 교육공동체를 갈라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제발 독주를 멈추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면서"고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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