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울린 사람에게 벌금? 상 줘야 할 일이다'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XR) 항소심 결심공판 기자회견

'멸종반란' 활동가들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있던 11월 2일, 서울의 기온은 26도, 김해는 31도까지 치솟았다. 통상 한국의 11월은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며 11월 초의 수능날은 맹추위로 기억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케 하는 날이었다.

6명의 피고인 중 이은호, 은혜 활동가는 1심의 결과에 불복,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이다. 지난 9월 14일, 첫 공판을 치른 두 활동가는 지난 2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비폭력 불복종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단의 최후변론도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온 방청 연대인들이 참여한 기자회견과 사전 행사도 진행됐다. 사전 행사에서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은"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국민의힘, 기득권, 토건세력은 불타는 지구에 석유를 붓고 오히려 불을 지르는 형국"이라며"이렇게 불난 집에 화재경보를 울리고, 불난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벌금을 받을 일인가? 오히려 상금을 줘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가덕도신공항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은 완전히 허구다.

연대발언 후 참여자들은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사전행사를 마치고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은혜 활동가는 피고인 신문에서"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 중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후보지 선정 등을 모두 생략하고 공항의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다. 일반법에서 정한 공항 건설 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건너뛰기 위함이다"이라고 주장하며"이러한 방식의 법안제정은 선거철 '선심성' 특별법 남발을 종용할 나쁜 선례이자,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시킨 특별법이라고 평가받는다","이석연 전 법제처장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입법이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은혜 활동가는 또"부산은 폭우, 태풍 등 기후위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더욱 모두의 삶의 필수조건을 지켜내는 곳에 소중한 자원을 사용해야한다. 헌데 국회와 정부는 신공항과 부울경메가시티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 생태학살이 예정된 사업에 매진한다. 심지어 2030년엑스포, 유치될지 안될지도 모를 국제행사를 대비한다며 10년 이상이 걸려도 모자랄 위험한 공사를 절반으로 단축했다"라며"지난달에는, 여아가 합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역시 물흐르듯 통과시켰다. 건설공단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경우 선거철이 다가오니 김포 광명 고양 성남 등을 서울에 편입시켜 '메가서울'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은 부산 시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거짓말이라는게 명백해졌다"라고 주장했다.

판사님, 저는 전주에서 신호기 버튼이 고장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1톤 트럭에 치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도 자연 흡수되고 골절수술도 잘 되어, 이렇게 비교적 멀쩡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신호기를 전수조사해서 3분의 1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랑 비슷한 사고가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점멸등 신호등을 건너다가 1톤 트럭에 친 사서교사 선생님은 아직 못 깨어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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