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휠체어사고 장애인에 법정 최고벌금 구형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중증장애인에 벌금 500만원 유지... 오는 22일 선고 예정

전동휠체어로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증장애인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했는데, 검찰이 다시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 군포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던 비장애인 B씨와 부딪혔다. 비공개 신문이 끝난 뒤 B씨 측 법률대리인은"피해자는 일직선으로 가다가 전동휠체어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뒷바퀴에 왼쪽 발목이 감기면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대리인은"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 쪽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부득이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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