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지지부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사업에 약 128억 군비 증가"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하며 지방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급공사가 차질을 빚으며 투입되는 군비만 늘고 있어 제도적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정윤 의원은 지난 12일,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등 4개 사업만 약 128억의 군비가 증가했다며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조달청에 회신한 것처럼 발주 전에 부족 예산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였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결국 총 사업비는 증가하여 166억이 되었고, 2023년까지 85억을 확보했다고 되어있다. 나머지 81억은 군비로 충당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제대로 된 투자심사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이러한 부실 공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부실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입찰단계에서의 등록 기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대규모 공사의 경우 개찰 직후 적격심사 전에 사무실, 근무자, 전기 사용량, 적정 근무 인원 등을 파악하여 부실업체를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6%로 2023년 12월까지 공정률 70%를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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