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즉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외국인의 영상 검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말한다. 이종성 의원은 '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를 한 외국인은 27만781명으로 2017년 2만4206명보다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3.7배 증가했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 1인당 건보 사용액이 외국인은 14만원, 내국인은 이보다 적은 6만7000원이었다.중국인 MRI 촬영 환자는 2017년 8016명에서 지난해 2만7476명으로 늘었다. 뇌·척추 검사를 한 중국인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MRI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4.5%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다. 초음파는 20.4%가 피부양자이다. 상당수는 한국으로 초청한 부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입국하면 바로 피부양자가 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국 즉시'를 '입국 후 6개월 후'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지난해 1인당 평균 월 15만1781원을 보험료로 냈다. 중국인은 12만9553원을 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중국인이 높다. 중국인은 지난해 7만5196원을 냈고 한국인은 5만6387원을 냈다.지역가입자도 역시 미국인이 9만7318원으로 가장 많이 낸다. 다음은 러시아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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