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에겐 이 법안이 민생' 경제전문가가 주목한 '이것' 주거침입잔혹사 성적목적_주거침입 성폭력_처벌법_개정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기자
"가 분석한 여성 대상 주거침입 판결문에는 공통점이 있다. 판결문에 묘사된 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적용된 혐의에는 성적목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200건 중 70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훔쳐보기 위해, 자위하기 위해, 속옷 냄새를 맡기 위해라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지만 가해자의 범행은 '주거침입' 네 글자로만 설명된다. 나머지 64건은 주거침입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가 함께 벌어진 사건이다. 총 134건이 '성적목적성 주거침입' 사건이다. 가 분석한 200건 중 67%가 여기에 해당된다."
" 기사를 보니, 성폭력처벌법에 이미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적목적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걸 몰라서 발의를 안 한 거지, 알게 되면 누구라도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할 법 아닐까." 4월 12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총 131건. 최근 발의 법안명은 '법인세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금융전문가인 만큼 경제 부문 법안이 주력이다. 그런 그가 성폭력 범죄 예방과 여성 안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성적목적이 있는 70건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절도로 처벌하고 그마저도 35건은 집행유예, 2건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었다. 성폭력 처벌법에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성적목적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경제 분야를 주로 발의하지만, 기사를 보면서 '문제 있다' 싶을 때 발의를 한다. 단순 주거 침입죄로 다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고민은 성적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그 입증을 시도해야 하고, 입증이 된다면 성범죄로 법 적용을 해야 하는 게 맞다.""성적목적 주거침입 사건을 입증,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동관계법이 그렇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보면, 사람을 채용할 때 관련 법 조항을 신경 쓰게 되더라. 법 조항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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