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문제 안 삼은 헌재…정부 '결정 존중'(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점'만 문제로 지적하면...

한종찬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 [email protected]

현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목표를 대강이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며,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에 불일치하다고 판단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의 효력을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하고, 이 시한까지 개정하도록 했다.정부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있다는 점, 환경권 실현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해야 하는 헌법적 입법 의무가 없다는 점, 탄소중립법에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 설정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2031년 이후 목표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혼용해 사용한 점을 위헌으로 본 점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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