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세워라”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둔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한 계획 등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광고

이번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네 건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쪽 의견을 들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필요한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왕실 모독했다고 제1당 해산…‘이 나라’ 정국 격랑 속으로왕가 모독땐 최고 징역 15년 총리 해임 청원 판단도 앞둬 헌재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무적의 22세’ 안세영, 결국 해냈다···한국 셔틀콕,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8살에 라켓을 처음 잡은 이후 늘 마음 속에 품어왔던 올림픽의 꿈, 3년 전에는 8강에서 그 꿈을 접고 서럽게 울던 소녀는 숙녀가 되었고, 미래의 기대주를 급속도로 지나 현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화 꺼진 '100년 만의 파리 올림픽'…2028년 LA서 다시 만나요!(종합)(생드니[프랑스]=연합뉴스) 이대호 기자=1924년 이후 100년 만에 다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이 4년 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듀! '100년 만의 파리 올림픽'…2028년 LA서 다시 만나요!(생드니[프랑스]=연합뉴스) 이대호 기자=1924년 이후 100년 만에 다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이 4년 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당첨 기원” 청약 광풍 몰아치는데…내집마련 더 멀어져간다니, 이게 무슨 일집값은 못 잡고 공급만 막아 “2005년 이후 청약광풍 재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워서 잠 못드는 밤, 열흘 더 간다고?…서울 열대야 118년만에 최장관측 이래 1907년 이후 최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