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해당 조항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1,057건을 조사한 결과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63건을 확인해 시정 조...
정부가 노조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해당 조항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1,057건을 조사한 결과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63건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고, 지난해 말 기준 63건 가운데 61.9%인 39건이 개선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을 채용비리와 같은 불공정 채용 행위로 규정했는데, 연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 채용 행위 시 징역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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