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인턴'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기자]대법원이 최 의원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이번 사건 쟁점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냐'였습니다.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의 관리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는 설명입니다.증거 은닉범뿐 아니라 본범, 이 사건에서 본범은 정경심 교수를 뜻하는데요.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선고 이후 최강욱 의원이 입장을 밝혔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오늘 최 의원의 대법원 선고에는 박범계·고민정·김용민 의원 등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해 법정을 채웠는데요.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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