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인턴'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선고를 마친 뒤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남용이나 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YTN 김철희 [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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