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산유...
차대운 기자=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7광구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져 일본에 7광구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974년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50년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이에 따라 7광구는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던 한일 공동협력 체계가 깨지고 힘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이 이를 호기로 여겨 이 일대에서 일방적 독자 개발에 나서는 등 세력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한다.여기에 한일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7광구 관할권 다툼은 외교 갈등을 넘어 한중일 3국의 자원 개발 각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7광구가 분쟁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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