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해야' 미 상원 군사위 간사 주장

북한이 공개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미국 공화당 의원이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

미국 공화당 의원이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 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현지시간 29일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토처럼 한국과 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 한반도 미군 주둔에 더해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과 같은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위커 의원의 보고서 내용은 공화당 일각이나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위커 의원의 보고서는 다음 달 상원 군사위가 국방수권법안을 심사할 때 개정안 형태로 공식 제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국방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위커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은 군사위 위원들이 위커 의원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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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 간사 로저위커 공화당의원 매파 미국 북한 전술핵재배치 한반도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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