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핵공유” 제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이 29일(현지시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29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 핵심 인사인 위커 의원은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된다.

특히 북핵 위협과 관련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억제 조치로는 ▲정기적인 한·미군사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인도태평양에서 핵공유 협정이나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등과 같은 새로운 옵션 모색 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 나토 동맹들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위커 의원이 다음달 상원 군사위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사할 때 이런 제안을 법안 수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국방예산을 올해 국내총생산의 2.9% 수준에서 향후 5∼7년간 5%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대를 재건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전쟁을 대비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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