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공포마케팅으로 개인보험 권유, 이런 정부는..."
그도 그럴 게, 이번 특위는 과거 연금 개혁 때와 다르게 산하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한 사상 첫 시민참여형 연금 개혁 논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는 물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형 토론회까지 거쳤다. 또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중 전자를 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와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가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는 특위 구성 당시 여당 인사에게"'우리는 하기 싫은데 정부가 자꾸 하라고 하니깐 특위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들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투입도 강조하며"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연금을 튼튼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연금이 고갈되니 '개인연금을 들라'며 공공연히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정부는 사실상 정부가 아니"라는 쓴소리도 덧붙였다."한마디로 황당하다. 이번에는 꼭 이루려고 노력해 왔고 거의 다 됐는데 대통령의 ' 하지 말라' 기자회견으로 모든 게 멈췄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린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여야가 균형점을 찾아가던 와중이었다.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13%에 동의했고 소득 대체율에서만 2%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주 작은 차이였다. 충분히 서로 조율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그게 바로 지금인데, 여당은 갑자기 '공론조사 과정과 결과가 틀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 안정론이 높게 나왔어야 하는데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대표단의 표본이 잘못됐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그런데 정작 공론조사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정부였다. 심지어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도 자기들이 추천했다.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도 정부가 만들었다.""내가 평생 벌었던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그 절반 정도는 노후에도 벌어들여야 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해두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연금의 소득 대체 목표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50% 이상은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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