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되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백만 명을 넘어섰지만 통합 관리 체계가 없어 예산 집행이 중복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부는 또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등을 과제로 65년 만에 민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세 사기 같은 민생침해 범죄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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