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대책으론 부족, 하위 80% 에너지 지원금 지급해야' 이재명 횡재세 에너지고물가지원금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서민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보편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7.5조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기초 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취약한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하다"라며"그런데 지금 난방비·전기료 폭탄에는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러한 추경이 고물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국내 유동성보다는 국제적 변동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국내 상황은 소비가 위축된 정도가 아니라,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난방비 내고 전기료 내면 쓸 게 없는 그런 상황이므로 인간적인 삶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사실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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