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은폐-일방적 발탁채용 규탄' 한국지엠 창원고용노동지청 불법파견 금속노조 윤성효 기자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철폐와 복직합의 이행을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은폐, 일방적 발탁채용 규탄"을 내걸고 결의대회를 열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 1719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하면서 직접고용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민·형사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20년 넘게 지속된 중대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 불법파견 제소를 포기하는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 경력자 특별채용, 자회사안은 모두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한국지엠의 의도는 인원충원이 발생해도 불법파견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일부 발탁 채용을 반복해 결국 불법파견 제소자를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 불법파견 법죄행위 덮겠다'는 재벌과 대기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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