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인하... 해지 부담 준다 과기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위약금 유창재 기자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큰부담이 됐던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앞으로는 3년 약정 기준 후반부부터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자인 이용자에게 해지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통신4사인 KT와 SKB, SKT, LGU+와 협의해"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개선사항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 과기정통부는"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다"면서"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3년 약정 기준으로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인 18개월 이후부터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예로 K사의 500M 상품 기준으로 22만2000원 → 19만 원로 약 14.3%인 3만2000원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30개월차 위약금 20만6000원이 10만6000원으로 인하되며, 36개월차 위약금 10만9000원이 0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도"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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