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8단계 하락 文정부 16위 → 尹정부 24위 '정치인들, 정적 제거에 에너지 쏟아' 비판 일본은 16위로 한국 재역전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전체 평균은 8.03점이었다.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에 8.01점을 얻어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
EIU는 대륙별 평가를 내리면서 오세아니아 지역 부분에서 특별히 홍콩과 한국을 찍어 대표적으로 기술했다.한국과 관련해서는 우선"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EIU는"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전세계 1위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로 9.81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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