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순위 16→24 하락…국민자유↑ 정치문화↓
여의도 국회의사당 김동호 기자=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에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를 지켜냈다.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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