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차별해소' 전방위 대응…美 중간선거까지 겹쳐 설상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2022.08.17 [email protected]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가 미국 의회가 결정한 입법사항인데다가 미국에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어 차별해소를 관철시키기가 설상가상인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미 정부간 협의 합의…유엔서 정상간 협의 가능성도=한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29일 밝혔다.이와 관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 실무대표단은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를 접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법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헌 특파원=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29일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8.29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이를 위해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임위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밀 타격식 작업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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