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산자위, 내일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한다
한주홍 기자=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이 추진된다.외통위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했다.외통위는 결의안에서"IRA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또"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산자중기위도 IRA가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에 저해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IRA가 WTO·FTA 원칙 위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신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담길 예정이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IRA는 한미 경제안보동맹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통상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여기에 힘을 싣기 위해 결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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