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지원' 국가 기관 만든다…교육부, 이달 말 발표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공감했다.국가 차원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해당 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기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며"학폭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며"또한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지금까지는 21세기 아이들을 19세기 교육모델로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21세기의 앞선 교육모델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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