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안 먹히자 칼 빼든 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SBS뉴스
A 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 군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 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 군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A 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자녀가 B 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그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A 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 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약식 기소: 서류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로, 피고인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경우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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