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양대 노총 '기업 대변인인가' 이정식 노조법개정 노란봉투법 한국노총 민주노총 김성욱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두고"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일제히"기업 대변인 역할을 하며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경총의 대변인 자리가 더 어울린다"라며 비판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21일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돼야만 법이 제정된다.이 장관 발언에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노동부 장관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라며"한국노총 출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과거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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