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란 것외엔 모두 허용'…2027년까지 10개 글로벌 혁신특구 | 연합뉴스

'하지말란 것외엔 모두 허용'…2027년까지 10개 글로벌 혁신특구

또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도 이뤄진다.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오는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제품 완성 후 해외 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국내 최초로 UL·CE 등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 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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